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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1.23] 이번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정책 동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 작성일 22.11.23  12:43

미국


美 뉴욕 주지사, '2년간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 발급 및 갱신 제한법' 서명


A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Kathy Hochul) 미국 뉴욕주지사가 22일(현지시간) 환경 보호를 위해 관할지역 내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신규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화학발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채굴 라이선스 발급 및 라이선스 기간 갱신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설정한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뉴욕이 금융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본격 시행을 위해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는 뉴욕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는 화학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채굴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상원 은행위, 12월 FTX 사태 청문회 개최 예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2월 FTX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은행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스캠이 너무 많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기타 산업 규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도 내달 FTX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텍사스 당국, 'FTX 홍보' 톰 브래디·스테판 커리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텍사스 규제 당국이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최고의 쿼터백으로 불리는 톰 브래디(Tom Brady)와 NBA 선수 스테판 커리가 했었던 FTX 투자 상품 홍보 활동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조 로툰다 텍사스주 증권위원회 집행국장은 "이들 유명인사가 FTX US 홍보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홍보 활동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제기된 FTX 집단소송 피고 명단에 톰 브래디와 스테판 커리가 포함된 바 있다.


美 상원의원들 "은행 규제당국, '소파이' 암호화폐 상장 절차 들여다봐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잭 리드(Jack Reed), 크리스 반 홀랜드(Chris Van Holland), 티나 스미스(Tina Smith) 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은행 당국에 "미국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 지원 핀테크 업체 소파이(SoFi)의 암호화폐 상장 절차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소파이가 어떤 절차를 통해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상장을 예고한 도지코인(DOGE)의 경우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코인으로 알려져있다. 소파이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은 개인 투자자와 재정 건전성 모두에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세법 개정 위한 자문 위원회 구성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암호화폐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디어는 "해당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암호화폐 거래세 등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NSSMC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러 하원 의원,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 상정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러시아 은행협회장이자 국가두마(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와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지정 특별 기관에서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감독하게 하고, 승인된 기관을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비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암호화폐 관련 광고는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네덜란드 법원,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구금 기한 3개월 연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이 22일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의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의 구금 기한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그는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의 변호인은 "토네이도캐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로, 개발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페르체프의 구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자료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을 필두로 SNS 상의 광범위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아시아 및 기타지역


케냐, 암호화폐 소득세 도입 법안 의회 상정


비즈니스 데일리 아프리카에 따르면, 케냐에서 암호화폐 거래자에 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12개월 미만을 보유한 암호화폐는 소득세 관련법이 적용되며, 12개월 초과 보유한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 관련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된 모든 수수료에서 20% 소비세를 공제할 계획이며, 암호화폐 보유자는 자본시장당국(CMA)에 암호화폐 취득 및 판매 날짜 등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0만 케냐 암호화폐 투자자를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 "싱가포르 당국, 바이낸스 위법 여부 조사 착수"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상무부가 바이낸스의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AS는 "FTX 사태는 암호화폐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FTX와 달리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서 고객을 보유한 상태"라며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MAS 수석 장관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은 "가상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불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재무장관 "FTX 사태 모니터링...암호화폐 규제 개선 추진"


호주 재무부 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가 현지 미디어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금융 시장으로의 파급 효과 등 FTX 붕괴로 인해 호주가 받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는 "짐 차머스의 발언은 호주 정부가 내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계약을 보호하고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는 것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외신 "엘살바도르 정부, 암호화폐 발행 관련 규제법 제정 추진"


엘살바도르 현지 매거진 가토인세하두(GatoEncerrad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디지털 자산 발행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산하 이니셔티브는 암호화폐 발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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